법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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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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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바른 1 바른법률사무소 1 서초 1 동서 1 우리법률 1 제일종합 1 동인 1 동명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인규 3 안명기 2 이정호 2 김태경 2 이백호 1 김관중 1 강훈 1 강길봉 1 고승덕 1 김용진
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08두18496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40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8. 24. 선고 2005두1346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7.9.15.(282),1484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. 서울행법 2007. 4. 6. 선고 2006구합30683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5.10.(45),105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12. 22. 선고 2005두6546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4두7634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002년

6. 대법원 2002. 9. 27. 선고 2001두3280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613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99두1618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6.1.(131),1151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9년

8. 대법원 1999. 5. 11. 선고 99두3188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6.15.(84),1192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8년

9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8두2737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.(59),1544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7년

10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6누10539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64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7누9253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524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10. 15. 선고 95누13623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.(23),346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3년

13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2누1002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51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473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3.1.(939),74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2년

15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2누126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.(933),3172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

16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누1061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7.1.(923),1911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누5815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3.15.(916),941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1년

18. 부산고등법원 1991. 9. 6. 선고 91구940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8년

19. 대구고등법원 1988. 5. 4. 선고 87구11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7누881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.(823),713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4누185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5.(822),599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6년

22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4누256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4.15.(774),540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5년

23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4누444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5.(766),1555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4년

24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누307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2.1.(741),1807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5. 대구고등법원 1984. 3. 22. 선고 82구29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3년

26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1누18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2)특,37;공1983.6.1.(705),821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1년

27. 서울고등법원 1981. 5. 20. 선고 80구808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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